법령 지방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 9. 23. 선고 2020누10650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015년
2009년
4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19. 선고 2006나21950 판결
[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1996년
1992년
1984년
7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3누56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0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8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누212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60;공1983.5.1.(703),665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
1967년
10. 서울고법 1967. 3. 23. 선고 67구2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00]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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